법인세 납부 1위 한국은행, 대기업은 불황에 뚝…그 이유는

 "법인세, 韓銀이 1위라니…대기업은 불황에 뚝"

한국은행이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을 제치고 법인세 납부액 1위에 올랐습니다. 이는 최근 경기 침체와 대기업들의 실적 부진을 반영한 결과로, 일부 업계에서는 "얼마나 경기가 나쁘길래 한은이 법인세 1위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법인세 납부액 1위 차지

2024년 한국은행의 법인세 납부액은 2조5782억원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 등 주요 대기업들의 법인세 납부액을 웃도는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한은의 법인세 납부액은 전년 대비 5배 증가한 수치로, 주식과 채권 투자에서 수익을 얻은 결과입니다. 이는 한국은행이 최근 급증한 세전 순이익에서 법인세를 납부한 것으로, 그만큼 대기업들의 실적 부진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대기업 실적 부진, 법인세 납부액 급감

삼성전자는 2023년 영업손실로 인해 법인세를 납부하지 못했으며, SK하이닉스는 영업이익을 기록했지만 납부액은 한은에 비해 적은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현대자동차도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으며, 법인세 납부액은 이전에 비해 급감했습니다. 반도체 시장 불황 등의 영향으로 대기업들의 법인세 납부액이 크게 줄어들었으며, 2023년 상위 10대 기업의 법인세 총액은 5조원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금 체납 증가, 건설업 등 어려운 업종

법인세 납부액뿐만 아니라 세금 체납액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체납액은 19조4000억원에 달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1조7000억원 증가한 수치입니다. 특히 건설업체들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각각 2조2000억원, 4000억원 체납한 여파가 크며, 업황 부진이 심각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결론: 대기업 실적 부진, 법인세수 감소

한국은행이 법인세 납부액 1위를 기록한 것은 경기 불황이 대기업들의 실적에 큰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등 전통적인 법인세 '빅3'의 납부액이 급감하고 있으며, 전체 법인세수에서 대기업들의 비중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법인세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