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월 200만원, 男의 전유물? 여성 가입자들 급여 '40만원도 못 받는' 현실

 "국민연금 월 200만원은 男 얘기”…40만원도 못 받는 여성 가입자들 계속 늘어

국민연금 수급자들 중, 특히 여성 가입자들의 급여가 낮은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짧아 감액노령연금을 받는 여성들이 많아지면서, 월 40만원도 받지 못하는 수급자들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출산 크레디트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감액노령연금 수급자 증가, 특히 여성의 비중이 커져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19년인 '감액노령연금' 수급자는 10년 사이 3.3배 증가했습니다.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 중 감액노령연금 수급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44%에 달하며, 그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여성 감액노령연금 수급자 중 약 70%가 월 40만원 이하의 급여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성의 연금 수급액, 남성보다 낮은 현실

남성 감액노령연금 수급자 중 월 40만원 미만을 받는 비율은 약 34%에 비해, 여성은 70%가 해당됩니다. 이는 여성들이 경력 단절 등의 이유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충분히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출산과 육아로 경력이 중단된 여성들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부족해, 결과적으로 적은 연금을 받게 되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출산 크레디트 제도, 여성에 대한 실질적 지원 필요

전문가들은 출산 크레디트를 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시점을 연금 수급 시점이 아닌 출산 시점으로 앞당겨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출산 크레디트는 출산과 육아로 인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기간을 보충해주는 제도인데, 현재는 주로 남성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출산 크레디트를 출산 시점에 부여하면 여성들의 노동시장 복귀를 촉진하고, 연금 수급 자격을 얻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출산 크레디트 혜택, 남성에게 집중된 현실

현재까지 출산 크레디트의 수혜자는 대부분 남성입니다. 그 이유는 출산 크레디트가 연금 수급 시점에 부여되기 때문에, 여성보다 남성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산 크레디트를 출산 시점에 지원하면 여성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연금 수급액의 성별 양극화

2024년 기준으로, 월 200만원 이상을 받는 국민연금 수급자는 4만9374명으로 전체 수급자의 0.7%에 불과합니다. 이 중 대부분은 남성으로, 여성 수급자는 1.8%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이는 과거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가 적었던 시대적 배경이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입니다.

여성 가입자들에 대한 제도적 개선 필요

국민연금 수급자들의 급여가 성별에 따라 불균형하게 분포되어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여성들이 경력 단절 없이 연금 가입기간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특히 출산 크레디트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여성들이 노동 시장에 다시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여성들의 연금 수급을 개선하고, 더 많은 경제적 안정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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