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0·40 의원들, 국민연금 개혁안 반대…미래 세대 부담 우려

 “미래세대에 부담만 주는 연금개혁 반대”… 여야 30·40 의원들의 단합된 목소리

지난 23일, 국회에서 국민연금 개혁안에 반대하는 30·40세대 여야 의원들이 모여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이들은 '평균 연령이 57세인 국회에서 젊은 세대에게 부담을 지우는 연금 개혁이 이루어졌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들은 또한 연금특위의 인원을 늘려 젊은 세대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중 한 명인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연금 개정안에 반대표를 던진 이유와 바람직한 연금 개혁의 방안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연금개혁안의 문제점과 반대 이유

장철민 의원은 이번 연금개정안이 고갈 시점을 몇 년 미룬 것에 불과하며, 결국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지우는 방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고갈 시점을 늦추는 것은 개혁이 아니다"라며, "기금 규모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방식으로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장 의원은 연금 개혁의 핵심은 '기금 규모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정부가 이를 위한 재정 지출을 즉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장 의원은 "미래 세대에게 자랑스러운 복지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며 기금 규모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기금 규모 유지의 중요성과 미래 세대의 부담

장철민 의원은 "국민연금이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가장 큰 손"이라며 "이 기금을 무리하게 처분하거나 해외 자산을 팔게 되면 기금 운용 수익률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는 "현재 1200조원 이상의 기금 규모가 평가 금액으로 존재하지만, 실제 처분 시에는 가치가 줄어들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그는 "기금 규모를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기금 운용 수익률을 올리는 방향으로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하며, 그 방안으로 정부의 재정 지원과 기금 운용 수익을 활용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자동안정화장치와 세대 간 불균형 문제

또한 장 의원은 연금 개혁안에서 제시된 자동안정화장치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는 "자동안정장치가 결국 청년 세대에 부담을 지우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현재 세대가 부담하는 재정에 기여해야 기금 규모가 견조하게 유지될 수 있는데, 지급액을 줄이는 방식은 세대 간 불균형을 해결하는 방식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장 의원은 청년 세대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연금 개혁의 바람직한 방향

장철민 의원은 국민연금 개혁을 위해 '기금 소득세'와 같은 추가 재정 확보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연 1조 원 규모의 연금소득세를 고려하고 있다"며, "현재 정부가 기금과 미래 정부에 미룰 수 있는 지출을 즉시 지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기초연금의 재편도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기초연금의 재편을 통해 재원을 확충하고, 노후 빈곤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30·40 세대의 의견을 반영한 연금 개혁의 필요성

장철민 의원은 또한 30·40세대의 의견이 연금개혁에 더 많이 반영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현재 국민연금의 구조개혁에 대한 논의는 노년층의 의견이 중심이 되어 있다는 점에서, 더 많은 젊은 세대의 의견을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현재 13명의 연금특위 구성원만으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연금특위 인원을 늘리고, 더 많은 청년 세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이번 개혁이 단기적으로 시간을 벌었다고 생각할 뿐, 기금이 실제로 줄어들기 시작하면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미래 세대를 위한 신뢰성 있는 연금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청년 세대의 연금 개혁에 대한 참여

장 의원은 "청년 세대가 참여할 수 있는 연금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청년들이 향후 겪을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연금 제도가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그는 국민연금의 안정적인 운용과 기금 관리가 핵심이라고 언급하며, "청년들이 안정적인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장철민 의원은 국민연금 개혁안에 반대하는 이유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그는 "개혁은 미래 세대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기금 규모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연금 개혁에 있어 청년 세대의 참여와 의견 반영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의 기금 운용과 정부의 재정 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연금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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