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산불과 가축 질병 확산, 예비비 삭감이 부른 위기

 "산불·조류독감까지 재난 터지는데…野 예비비 삭감 부메랑되나"

최근 발생한 대형 산불과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 질병 확산으로 재난 대응이 시급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예비비가 절반 가까이 삭감되면서 정부의 재정 지원이 부족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2월,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예산에서 재해·재난 대응 목적의 예비비가 대폭 삭감된 것이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비비 삭감, 재난 대응에 큰 영향 미칠 수 있어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가 올해 예비비로 편성한 예산은 총 4조8000억원이었으나, 민주당의 주도로 예비비 중 절반을 삭감하여 2조4000억원으로 줄었습니다. 특히 목적예비비 1조6000억원 중 약 1조3000억원은 고교 무상교육과 5세 무상교육에 쓰일 것으로 특정되어, 대형 재해 대응에는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산불이나 가축 질병 발생 시 예비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산불 피해, 예비비 부족으로 대응 어려움

최근 발생한 경남·경북 지역의 대형 산불은 축구장 1만2000개 규모로 피해가 확산되었습니다. 산림청은 올해 산불 피해가 2022년 피해액 1조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림청의 재해대책비 예산은 1000억원에 불과해, 피해 복구 및 지원에는 부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해 여당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예비비를 대폭 증액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가축 전염병 확산, 살처분 예산이 부족해

조류인플루엔자와 구제역 등의 전염병으로 인해 이미 많은 가축들이 살처분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4일까지 400만 마리 이상의 산란계와 461마리의 한우가 살처분되었습니다. 올해 살처분 예산은 813억원으로 책정되었지만, 이는 이미 2022~2023년과 비슷한 규모의 살처분을 예상하는 데 부족할 수 있습니다.

예비비 활용 순서, 재정적 부담 커져

기재부는 재난 대응을 위해 각 부처에서 자체적으로 편성한 재해대책비를 먼저 사용하고, 부족할 경우 목적예비비, 이후 일반예비비 순으로 사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목적예비비의 대부분이 고교 무상교육 등으로 사용될 예정이라, 대형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가용 예산이 한정적입니다.

결론: 예비비 삭감, 재난 대응에 큰 차질 우려

이번 재난 대응을 위한 예비비 삭감은 결국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가능성이 큽니다. 재정 지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정부는 예비비를 어떻게 배분할지, 그리고 빠른 추경을 통해 충분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대형 산불과 가축 전염병 등의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예비비 삭감이 재조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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