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 부동산 사기, 본인 인증만으론 역부족…집주인 인증 의무화 필요

 당근마켓 부동산 거래 급증, 그러나 본인 인증 제도에 한계

최근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을 이용한 부동산 사기 사건이 급증하면서 이를 예방하기 위한 '본인 인증' 제도가 도입되었지만, 실제로 사기 예방에는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2025년 3월 31일, 당근마켓에서의 부동산 직거래가 급증함에 따라 매물의 소유자 인증 시스템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본인 인증만으로는 사기 피해를 막기 어려운 상황에서, 집주인 인증의 의무화가 더욱 강조되고 있다.

부동산 직거래의 급증, 사기 피해도 동반 증가

당근마켓에서의 부동산 직거래 건수는 최근 몇 년 사이 급격히 증가했다. 2021년에는 268건에 불과했던 직거래 건수는 2022년 7094건, 2023년 2만3178건을 기록하며 2024년에는 5만9451건에 달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직거래로 인한 사기 피해도 증가했다. 경찰에 수사 요청된 거래 건수는 2021년과 2022년에는 없었으나, 2023년에는 2건, 2024년에는 17건으로 급증했다. 특히, 집주인 인증 절차 없이 거래된 부동산 매물에서 사기 사건이 발생하고 있어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

본인 인증 제도 도입, 하지만 사기 피해 방지는 한계

당근마켓은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본인 인증 제도를 도입했다. 이는 사용자의 휴대폰 정보와 통신사 가입 정보 등을 연계하여 본인 소유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문제는 본인 인증을 마친 사용자가 여전히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매물로 등록할 수 있다는 점이다. 본인 인증을 마친 후,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올려도 제재가 없기 때문에 사기 피해를 막을 수 없다.

또한, 당근마켓은 본인 인증 후에도 집주인 인증을 의무화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집주인이 아닌 사람이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올리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한 가짜 매도자는 오피스텔의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이를 당근마켓에 올려 자신이 집주인인 양 행동하며 사기를 치는 방식으로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

집주인 인증 의무화 필요성 제기

당근마켓의 본인 인증 제도가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면서, 집주인 인증 제도의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매물 등록자가 집주인 본인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당근마켓 측에 권고하고 있다. 예를 들어, 집주인과 관계가 있는 사람이라면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해 관계를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당근마켓 측은 집주인 인증 강제화에 대해 여전히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당근마켓은 "현재까지는 본인 인증만으로 충분히 관리하고 있으며, 사기 의심 거래는 즉시 차단하고 있다"며, "집주인 인증까지 의무화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밝혔다. 하지만 점점 더 많은 사용자들이 거래의 신뢰성을 중시하게 되면서, 집주인 인증의 필요성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추가 방안

현재 당근마켓은 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사기 의심 거래를 모니터링하고,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해당 매물을 미노출 처리하고 있다. 또한, 집주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재검토한 후, 매물의 재노출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사기 방지에 힘쓰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만으로는 사기 피해를 완전히 차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집주인 인증 의무화와 같은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부동산 거래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필수 조치

부동산 거래에서의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본인 인증 제도의 한계가 드러난 가운데, 집주인 인증의 의무화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본인 인증만으로는 사기 피해를 막을 수 없으며, 매물 등록자가 실제 집주인인지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 정부와 당근마켓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야 하며, 보다 강력한 인증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 사용자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매물 등록과 관련된 모든 절차가 투명하고 안전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