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조동철 원장, '성과임금제 도입해야 소득 5만불 달성 가능

 

"소득 5만 달러 가려면 성과임금제 필수" - 한국 경제의 개혁 방향

한국은 현재 소득 3만 달러 벽에 갇혀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제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성과에 맞게 보상받는 문화가 정착되면 소득 4만~5만 달러 선진국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하며 노동시장 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특히, 성과에 비례하는 보상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는 한국 경제가 진정한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핵심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성과에 맞는 보상 시스템의 필요성

한국 사회에서 '성과', '생산성', '효율' 등의 단어는 점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조 원장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과에 맞는 보상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한국의 대부분 기업은 연공급 위주의 급여 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생산성과 관계없이 고연령 근로자가 고성과 저연령 근로자보다 많은 임금을 받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저성과자와 고성과자 간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노동시장의 효율성을 저하시킵니다.

조 원장은 "연공급 급여 체계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며 "생산성에 비례하는 보상 체계를 마련하고, 저성과자는 페널티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현행법에서는 해고가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생산성이 낮은 직원들을 해고하고 높은 생산성을 가진 직원을 고용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용의 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대학교수 연봉과 기업 경쟁력

조동철 원장은 대학교수 연봉을 예로 들며 한국의 경제 경쟁력 문제를 설명했습니다. "한국 대학교수 연봉은 미국의 3분의 1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며, 능력에 따라 보상받지 않는 한국의 현실이 혁신적인 기업, 예를 들어 엔비디아와 같은 기업이 나오기 어렵게 만든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능력 기반의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거나,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청년층의 좌절과 중소기업의 위기

청년들이 대기업 취업을 목표로 하며 좌절하는 문제 역시 노동시장 개혁과 관련이 있습니다. 조 원장은 "청년들이 처음부터 대기업에 취업하려는 이유는 중소기업에 입사 후 좋은 성과를 낸다고 해도 더 좋은 기업으로 이동할 수 있는 구조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청년들이 중소기업에서 일하면서 느끼는 성과 보상의 한계로 좌절하고 포기하게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고령화와 정년 연장 문제

고령화 문제와 정년 연장 논의에 대해서도 조 원장은 일괄적인 정년 연장보다는 퇴직 후 재고용이 더 나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시했습니다. "고령층 근로자들이 자기 생산성만큼 임금을 받으면 젊은 층의 일자리가 줄지 않을 것"이라며, "현재의 연공급 체계에서는 정년 연장보다는 퇴직 후 재고용이 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역시 노동시장 개혁의 일환으로, 생산성 기반의 보상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혁신 기업을 위한 환경 조성

조 원장은 한국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민간 기업의 혁신을 활성화하고, 정부와 정치권이 발목을 잡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타다, 우버, 에어비앤비와 같은 혁신 기업들이 우리나라에서 막혀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며, "혁신 기업이 나올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주고 민간에서 혁신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이 더 이상 선진국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자영업과 외국인 인력 문제

자영업에 대한 지원 역시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자영업자들이 변화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수용해야 한다"며, "정책도 현상 유지를 위한 지원이 아니라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외국인 인력 유치에 대해서는 "최고급 인재를 유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며, 전 세계에서 하이엔드 인재들을 자국으로 유치하려는 경쟁이 치열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결론

조동철 KDI 원장이 제시한 노동시장 개혁 방향은 한국 경제가 성장 잠재력을 높이고, 국민 소득을 4만~5만 달러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 과제입니다. 성과에 비례하는 보상 시스템, 고용의 유연성, 그리고 혁신을 촉진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자영업자와 외국인 인력의 문제를 해결하고, 민간의 혁신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한국이 선진국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개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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